불법촬영물 및 청소년 보호 정책관련 사전경고 및 내용 안내 > 자유게시판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정책 시행 예고에 따라 강화, 보완된 불법촬영물 금지 정책 및 청소년보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불법촬영물의 정의 

-실존인물 촬영물

a.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 (비동의 촬영물) 

b. 촬영시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비동의 유포물)

c. 타인의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 (성적 허위영상물)

※ 위 영상의 복제물이나 복제물의 복제물, 편집, 합성, 가공물까지 불법촬영물로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a.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신체 접촉, 노출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미디어 컨텐츠 자료 (실존 아청물)

a.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신체 접촉, 노출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미디어 컨텐츠 자료 (창작 아청물)

c. 그 밖의 성적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컨텐츠 자료

2. 시행내용 

위 불법촬영물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유통방지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써 기술적, 관리적으로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촬영물 신고

회원분들이나 촬영대상자가 홈페이지상에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확인하셨을 경우 1:1문의나 게시글 신고기능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며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14일 이내 처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신고내용과 처리결과는 3년간 보관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내용이 제공됩니다.

- 불법촬영물 및 청소년 보호 관련 금칙어 추가, 게재제한 조치 사전 경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하며 검색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인지한 경우 즉각 삭제 및 접속차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의거하여 회원들에게 불법촬영물 게재시 해당안내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를 해야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경고»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시 삭제, 이용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시청시 1년 이상의 징역)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3 (기술적 조치 무력화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 내용, 회원분들께서 확인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사이트 내 성인물 관련 구체적 금지 사례 안내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영상 및 사진, 불법 성매매 관련 정보 및 후기 질문 등, 명백한 불법 성인물 정보 및 내용 공유, 불법 성인물 정보 요청 및 공유 유도, 음모 음부 항문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게시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료 화보집

- 이미지에 불법 음란물 사이트 정보가 적혀있는 게시물 (최근 해당 건에 대한 적발이 많음으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 특정인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나 이미지 게재, 저속한 성적 은어 및 욕설,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 유사 성행위 묘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

- 위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도 타 회원분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 발언은 관리지침상 운영진의 판단에 의거 삭제할 수 있습니다.